국회 해외 출장 예산 낭비 실태 연속 보도, 오늘은 제도의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가려면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, 보고서도 공개해야 하지만, 정당 정책연구위원들은 심사받을 필요도, 결과를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세금 쓰면서 이래도 되는 걸까요?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3김 시대'로 대표되는 인물 중심의 정치. <br /> <br />구태를 벗어나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정책 중심 정당을 외칩니다. <br /> <br />원내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의 정책위원회가 정책 개발 명목의 해외 출장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왜 가는지,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. <br /> <br />2016년 한 정책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전문 자료를 구하겠다며 5박 6일 동안 도쿄로 출장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항공료와 체재비 250만 원을 썼지만, 산 책은 대부분 2000년 이후 출판된 것들로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더불어민주당 당직자 (2016년 도쿄 출장) : 인터넷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. 우리가 서점이라는 데 가서 전문서적 같은 책을 산다는 게.] <br /> <br />만약,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런 '도서 쇼핑'이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'국외 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'를 가장 먼저, 또 반복적으로 묻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누가 가도, 뭘 해도 괜찮다. <br /> <br />교섭단체 정책 연구위원들에게 해외 출장 비용이 지급되기 시작한 건 2016년. <br /> <br />한 해에 세금 2천8백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출장 내역을 보면, 정책 개발과는 무관한 행정보조요원들도 끼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더불어민주당 당직자 (2018년 동유럽 출장) : 같이 가자고 한 거죠. 고생하고 그러니까. 동료애가 있으니까.] <br /> <br />[바른미래당 당직자 (2016년 도쿄 출장) : 솔직히 말하면 그냥 수고했다고, 정당에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….] <br /> <br />동료애나 보상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함께 갔다는 건, 애초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심사도 공개도 안 한다. <br /> <br />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들은 적절한 해외 출장인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. <br /> <br />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는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올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별정직 공무원인 정당 당직자들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604393893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